건축허가 대행

건설업자 아파트·연립주택 지을 땐|일정 가구 태양열 주택 짓도록

서울시는 9일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의 체비지와 불량 주택 재개발 사업 지구 태양열 주택을 우선하여 세우고 민영 「아파트」나 연립 주택을 지을 때 일정 가구를 의무적으로 태양열

시멘트 20만t 수입 계약

정부는 부족한 「시멘트」공급을 늘리기 위해 15일 일본으로부터 20만t의 「시멘트」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 (조달청 대행), 5월∼7월 사이에 도입하게 된다. 서석준 경제기획원

시변두리 소·돼지 사육 올해 배로 늘리기로|가축구입·시설자금 융자

서울시는 올해 농가소득증대와 부족한 육류보충을 위한 방안으로 소·돼지의 사육을 현재의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농가에 한해 시설자금과 가축구입자금을 대폭 융자해

대전 등 5개 도시 외곽 50㎞이내 부동산 거래 허가제

정부는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에 따른 토지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전 대구 마산 전주 광주 등 지방거점 도시의 외각 50㎞이내 지역과 삼천포 광양 낙동강 하구 아산만 등 임해지구 개

간소화될 건축절차|대도시에서도 곧 시행될 새제도개 알아본다.

7월l일부터 집을 것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된다. 연초부터 수원·춘천·전주·원주 등 4개도시에 시험적으로 실시되던 「주택건축절차 간소화 방안」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4개시와 도지

2백평 미만 건축허가 개선책 34개 도시에 확대실시

건설부는 26일 2백평 미만 주택의 건축허가절차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시킨 건축허가제도 개선책을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4개 시급 도시에 확대 실시

건설절차 간소화 시책 서울만 제외

서울시 당국의 일관성 없는 주택행정으로 서울시민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축허가절차 간소와 시책의 적용 대상에서 재외됐을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그간 부당한 건축규제를 적지 않게 받아

건축사등록증 일제 경신|건축행정 부조리막기위해|새등록수첩은 꼭 휴대토록

서울시는 27일 사이비 건축사와 건축사의 면허증대여행위등으로 빚어지는 건축행정 부조리를 막기위해 3월부터 6월까지 건축사등록증을 일제히 경신하고 등륵수첩을 새로 발급하며 암행감사를

2백평미만의 주택건축 허가·준공검사|서울서도 건축사가 대행|건축민원의 부조리 막게|건축사에 부정있을땐 형사고발

서울시는 24일 건평 2백평미만의 주택건축의 허가및 준공검사를 건축사가 대행토록 하는것을 내용으로하는 건축행정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건축당국이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둘러싼 금품수수

건축허가·감리 건축사가 전담

김종필 국무총리는 16일 주택건설을 건축사에게 대행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축허가절차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시달했다. 이 개선 방안은 내년1월부터 6개월간 전주·수원·

간소화된 주택건축 절차

앞으로 「마이·홈」을 지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나 준공 검사등을 위해 관청에 출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공사현장엔 건축과 직원외에 누구도 출입하지 못한다. 그 대신 설계·감리를 의

단독주댁 건축업무|건축사가 모두대행|건설부 절차 간소화

건설부는 7일 건평 2백펑미만의 단독주택건립시 건축허가에서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의 건축관계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토록하고 도시계획구역내 대지조성허가 절차등을 크게 줄이는것등을 내용으로

올 가을 「마이·홈」계획

땅과 건축자금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은 자신의 것인 동시에 한 도시(혹은 부락)의 일부를 이루고 국토건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공사협회서 건축민원대행

서울시는 16일 지금까지 건축주가 설계사를 통해 민원창구에 제출하던 건축관계민원서류를 오는 21일부터는 건축사협회가 맡아 처리토록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건축주 및 설계사가

도심의 불량건물·경관저해 정비|63개 재개발, 특정지구 확정의 내용

서울시는 지난 8일 도심지 8개 지역 63개 지구 16만7천6백48평을「재개발 및 특정가구 정비지구」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동숭∼이화·용두·을지로5, 6가·우도 등4개 지

세은 개발차관 4천만불 보증협정을 의결 각의

국무회의는 22일 국내민간기업의 생산시설 및 자원의 개발자금전대를 위한 IBRD(세계은행)와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간의 4천만「달러」 차관협정에 대한 보증협정을 체결할 것을 의결했다.

연소득 9만 6천 원 미만은 주민세 면제

국무회의는 24일 하오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을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민세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지방

신민 공약 우선 2백60개

번갈아 공화당의 의장과 평 당원 사이를 왔다갔다하다가 한때 당을 떠나 다시 상임 현문직에 있던 김종필씨는 형식상 2인자의 위치인 부총재를 맡았다. 박정희 총재는 18일 백남억 당의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

우리생활 주변에는 알듯모를듯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하고는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있다. 거미줄같은 법률·규정·관습에 얽혀있는 우리생활에서

「패트롤」김 서울특별시장의 새 서울 건설 청사진|공사사태 지시사태

「불도저」라는 김현옥 시장이 취임한지 한 달도 못되어 서울의 거리 곳곳은 건설공사로「붐」을 일으키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시민에게 내놓은 교통난 완화책 제1공약을 비롯, 김 시장은

인허가 사무 대폭 간소화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인·허가 사무에 대하 조사를 끝내고 이를 대폭 간소화하는 보고서를 금명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에 걸